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저희 사무실에는 다양한 양육권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현병 아내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양육권을 고민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내가 결혼 후 조현병 증세가 반복돼 왔고

최근에는 아기를 데리고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어

걱정이 큽니다.

아이 정서와 안전이 우려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데

통화 녹음이나 CCTV 영상 같은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서초동양육권소송 의뢰인-





2. 양육권 판단 기준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느냐는

'경제적 능력'만이 아니라,

💥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지

💥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 자녀를 위해 꾸준히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모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안정적 양육이 어렵다는 증거가 있다면

다른 부모가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필요한 증거와 준비 방법

이미 확보하신 CCTV 영상, 통화 녹음,

일상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앞에서 반복된 환청·망상 발언

🔎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정황

🔎 치료 불이행, 일상 기능 저하 등

출처 입력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전문가 진단서(정신과 진단 기록)나

자녀 정서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심리상담 자료도 보강하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