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집에 다른 사람이살고있습니다

Question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땅과 집이 있습니다 
근저당과 빚이 많아서 처리 후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빠랑 같이 살았던 동거녀가 있는데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이 있는데 3분의 1이 남의 땅인데 그 위에 집을지어서 팔 수가 없네요.
3분의 1인땅을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종종 땅이었으나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셔서 개인으로 돼 있는 땅인 걸로 압니다 
꼭 필요한 땅인데 안 판다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동거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집에서 거주할 권한이 없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거주중인 사람을 나가게 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려면 매수를 하거나 아닐 경우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한 사용권한을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건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매수하거나 아닐 경우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생전에 부친과의 사이에서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약정관계가 있었다면, 
상속인인 상담자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전에 특별한 약정관계가 있지 않은 한 아버님 사후에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는 무단점유자가 되고 
상속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 방법을 동원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 면적이 건물의 1/3에 달하는 이상 자주점유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동거녀에 대하여는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등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안된다면 땅을 분할하여 매도할 것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우선 동거녀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동거녀에 대해서는 명도(인도)소송을 통하여 실질적을 동거녀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인도소송,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동거녀를 상대로는 집에서 나가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서 내보내셔야 합니다. 
2.옆집에는 땅을 사고 싶으니 파시라고 얘기해 보셔요. 얘기하시기 전에 점유취득시효 등 권리가 귀하네게 있는지 검토해 보셔요.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조속히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우선은 아버님께 상속받은 땅과 집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동거녀를 퇴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가능하구요 사실혼관계이더라도 상속권은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이 위치한 땅이 타인의 토지인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가능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상대와의 협의를 통해 땅을 매수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가지 모두 법적 절차를 요하는 것이므로 상담신청해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