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구제가 시작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지 못하면 법적 구제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대출 지원, 임시 거주,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의 의미

“결정 없이는 피해자조차 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주거 안정 자금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청구, 법률상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즉, 이 결정을 받아야만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요건 충족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확정일자·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와 사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준비하지 못하면 피해자 결정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후 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요건 누락은 곧 구제 불가를 의미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 보증금을 잃고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법률 전문가의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요건 검토, 서류 준비, 진술 조율을 통해 피해자 인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 인정 → 지원 절차 개시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