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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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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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유선종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상간소송 위자료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소송 비용만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간소송의 최근 특징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추측성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사진·카톡·통화내역·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의 의미

“정식 판결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청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을 받게 되며,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대응 전략

“증거 확보와 청구 금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는

① 외도의 구체적 증거 확보,

② 부부 관계 파탄 정도,

③ 혼인 기간,

④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위자료 청구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증거 없는 소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개입은 결과를 확실히 바꿉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청구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법정 전략을 통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변호사 개입으로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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