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절차가 대여금반환소송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라 생각해 대응을 미루다가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반환소송의 절차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송 절차의 기본 흐름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접수
답변서 확인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주장 파악
변론 및 증거 제출 : 차용증,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 제출
판결 선고 : 승소 시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가능
3.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은 "누가 더 개연성 있는 증거를 제출했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유리하나,
계좌 입금 내역, 대화 캡처, 증인 진술 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주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이자나 차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다가온 경우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대여금반환소송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증거 구성, 소송 시기, 집행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반복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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