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 해제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히 ‘취소한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매매계약해제, 현재 분쟁의 특징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부분은 계약금입니다.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계약 해제 통보 시점, 이행 여부,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제 통보의 의미

“통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되었거나, 특약으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통보만으로는 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대응 전략

“해제 요건과 절차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매매계약해제를 준비할 때는

① 계약서 특약 확인,

② 계약금 수수 여부,

③ 상대방의 이행 단계,

④ 해제 사유의 법적 타당성

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 의사 통보는 반드시 서면·증거로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단순 통보는 분쟁을 키울 뿐입니다.”
계약 해제를 잘못 주장하면 계약금 몰취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이 수억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개입이 손실을 줄입니다.”
매매계약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해석이 얽힌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개입으로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손해 최소화·분쟁 종결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