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역고소,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한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자, 답답한 마음에 친구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친구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적반하장 격으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했다'며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내용]

▶채무자 소재 확인'을 위한 정당한 연락이었음을 변론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협박이나 변제 요구가 아닌,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적 근거 제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무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내용이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의 주된 목적이 채무자의 소재 파악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자칫 검찰 송치 및 재판까지 이어져 몇 달에서 몇 년간 고통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 절차 조기 종결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만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고, 기소 및 재판이라는 기나긴 형사 절차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막고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