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 발단]

미혼인 의뢰인은 기혼자 가입이 엄격히 금지된 데이트앱을 통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첫 만남에서 '5년 전 연인이 사별했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을 미혼이라 적극적으로 속였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하룻밤 성관계까지 가졌으나, 바로 다음 날 피고가 유부남이며 갓난아기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 내용]

▶초고속 소송 진행으로 피해자 고통 경감

저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건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9월 말 선임 직후 단 2주일 만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마치고 소장을 접수했으며, 소송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12월 초에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 설 연휴, 법원 정기인사 이동 등 재판 지연 요소가 많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극복하고 2월 초에 판결 선고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적극적 기망' 행위의 입증

저희는 피고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일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기혼자 가입이 금지된 앱을 사용한 것 자체가 기망의 시작이라는 점,

②'사별한 연인' 이야기를 꾸며내고 눈물을 흘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짓말을 한 점,

③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혼 행세를 한 점 등을 통해 피고의 기망 행위가 매우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의 거짓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반박: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사실을 고백했고, 원고가 이를 수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러한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론]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기망 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단 1회의 성관계였더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배신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하룻밤의 관계라 할지라도, 기혼 사실을 숨기는 등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입은 인격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