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분쟁, 소송·가압류·협상으로 계약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 발단]

젊은 신혼부부였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완공이 기약 없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잔금은 물론,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내용]

▶소송+가압류+협상' 3중 압박 전략

저희는 단순히 계약 해제 합의만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완벽히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 조치와 법정 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3중 압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선제적 가압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자금 압박을 느끼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 전략적 소송 제기

계약 해제 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핵심적인 법적 조치였습니다.

3. 끊임없는 법정 외 협상

위와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저희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손실을 압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습니다.

[결론]

▶분양계약의 완벽한 무효화

저희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시행사 및 시공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① 계약금 전액 반환

의뢰인이 기 납부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②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 면제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 의뢰인은 약 1억 7천만 원의 대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③ 잔금 등 추가 지급 의무 소멸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화됨에 따라, 향후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맺음말]

신축 건물 분양 계약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와 소송 등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도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