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송달' 절차를 거쳐야 했고, 배우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에 가까운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결 내용]
▶역발상을 통한 소송 구조 설계
저희는 '의뢰인이 해외의 배우자를 소송으로 부르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저희가 해외의 배우자를 대리하고, 의뢰인이 그 상대방이 되어' 이혼 조정에 임하는 혁신적인 소송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적법한 위임 확보 노하우
이 전략의 핵심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적법한 소송 위임(대리권 수권)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클리어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배우자가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복잡한 영사관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국제송달 절차 생략 및 초고속 이혼 성립
저희가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동의함으로써, 복잡한 국제송달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단 3개월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 절감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입국이나 수개월에 걸친 서류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혼인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국제이혼은 양측의 협조가 있더라도 절차적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면 막막함은 더욱 커집니다.
저희는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솔루션을 설계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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