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의 악플 '묻지마 고소',소멸시효로 손쉽게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약 3년 7개월 전, 한 인터넷 방송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우발적으로 단 한 개의 비판적인 채팅을 남겼습니다.

해당 BJ는 이 채팅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했으나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BJ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근거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결 사례]

▶사건의 핵심 쟁점 파악

'소멸시효 완성': 저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직후,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 '소멸시효'에 있음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는 답변서 제출

저희는 답변서를 통해,

①불법행위(채팅 작성)가 발생한 시점은 2021년 4월이라는 점 ,

②신청인(BJ)이 형사 고소를 통해 그 무렵 가해자(의뢰인)를 특정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점,

③그러나 이 사건 민사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2024년 11월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 위자료의 부당성 지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300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예비적 주장도 추가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결과]

▶원고 자진 소취하

법리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파악한 원고는 재판부에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클리어 법률사무소를 선임한지 2주만에 소송을 완벽히 방어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분쟁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다툴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명확한 법리적 주장만으로 소송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오래전의 일로 잊고 지내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정해진 행사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청구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소멸시효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소송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