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지만 무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발생하는 사건은 가급적 법이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을 하고, 처, 의붓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처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붓딸이 의뢰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홀로 대응을 하였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의뢰인께서 충분히 억울해하실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의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친족간의 강제추행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고 치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재혼한 처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었다는 점, 의붓딸과의 관계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많이 힘든 재혼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누가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일부 진술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취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친과의 문자 내역,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 사실상의 혼인 파탄 관계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진작부터 고소를 하였을 것이지 혼인 파탄 이후에야 고소를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용돈을 받아갈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였었고, 강제로 기습추행을 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가 풍부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다며, 친족간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친족간의 강제추행은 형량이 매우 높기에 유죄가 선고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서도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저 또한 속시원한 변론을 펼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에 처했을 때, 희망을 놓치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