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고심하였던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무려 60억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사건에 투입되어 정말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차저차한 이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는데,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구속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판중에 선임되어 증거기록을 확보한 결과, 피고인의 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 증인신문,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당해 사기 사건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한 날짜, 사무실의 업무와 내역,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제가 진행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건들과 비교하면, 의뢰인은 도저히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임을 밝혔고, 총책 등의 인물 등도 잘못되어 있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도 이상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심하였습니다. 재판은 변론재개가 되고, 의뢰인은 보석으로 출소하는 등의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재판장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려 60억이 넘는 사기 범죄의 혐의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니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민생 범죄에 해당하여 최근들어 형량이 매우 높게 선고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높은 확률로 구속이 되곤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인생에서 치명적인 과오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직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