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국과수 감정신청까지해서 전부무죄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다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선고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에서 체포, 구속되었지만,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해결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불안감 속에서 저를 찾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제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느 국밥집 앞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착하니,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맥주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류하였으나, 피해자는 “혼자라도 마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가지고 온 핸드폰이 생각나서 “우리 성관계 하는 것 찍어도 돼.”라는 말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미쳤어. 찍어서 뭐하려고”라고 말을 하였고, 의뢰인이 “궁금해서 한 번 보고 싶어서”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응? 보고 바로 지울게.”라고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그럼 보고 바로 지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및 카메라 촬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무죄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사건의 경과

본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되었기에, 무죄를 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탄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 피해자의 평상시 말투,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전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애초에 준강간을 할 목적이었다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였었고, 불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까지 받은 무죄 내지 무혐의 사례들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격렬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 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너무나도 기억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구속이 되면,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본건의 의뢰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만나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고 나서 의뢰인은 저에게 수차례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희망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