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여 주거침입죄의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주거침입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자꾸만 촬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동종전과로 처벌받았고, 또다시 촬영을 하기 위하여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저는 의뢰인이 탈의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위 탈의실은 남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이고, 의뢰인이 위 탈의실에 들어간 과정에서 그 어떤 잘못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신의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사정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주거침입죄의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등을 첨부하여 다른 사안과 비교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희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재판장님은 저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너무 감사해하셨고,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래의 무죄판결문은 저희 의견서에 첨부하여 주거침입죄의 무혐의 내지 무죄 주장의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침입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