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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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토지 경계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참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낯선 시설물이 들어서고 급기야 펜스까지 설치되어 소유자인 나조차도 자유롭게 출입하기 힘든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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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의뢰인께서 수십 년간 소유해 온 토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의뢰인의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에 펜스까지 설치해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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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방이 무단 점유로 얻은 토지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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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7년경 부친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수십 년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를 매수한 상대방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의뢰인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견사,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묘목까지 심어 불법으로 점유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토지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의뢰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출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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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토지 현황의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권리 실행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토지 현황 파악

• 인접토지 경계를 정확히 특정, 소송 상대방의 소재 탐지

• 현장 채증

• 무단점유 부분의 개략적 확인

• 철거대상 시설물과 무단 점유기간 산정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수행

• 도면작성을 통해 철거대상 시설물과 인도 대상 토지 면적 특정

• 토지매매계약 결렬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무단 점유 사실인정 정황 입증

• 측량감정신청 및 임료감정신청, 감정 진행현황에서 유리한 사정 어필

• 과거 및 장래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취지 확장

[최종 결과] -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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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주던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 속에서 마지못해 응했던 매매 협상마저 결렬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