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법무법인 연우] 임대차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여러 스트레스 중, ‘이사’는 손꼽히는 고위험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찾고, 이사업체를 정하며,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 등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압도하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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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끝나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세입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새로운 집의 잔금을 마련하기도 막막해지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포기한 채 무작정 이사를 나가자니, 소중한 권리를 잃을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사라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 하루아침에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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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지켜낸 끝에 뒤늦게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 이미 집주인 측 관리인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1억 2,000만 원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집을 마련해 두고 이사 일정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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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이를 위한 법적 구제 비용 전액 변제력 확보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파악

· 증거자료의 확보(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 등)

· 의뢰인의 이직 문제와 이사 일정 확정 사실 확인

· 보증금 일부금액 전세자금대출 사실 및 대출연장 사실 확인

●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

·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며 이사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결정

· 주택임대차권등기명령 및 의뢰인의 이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수행

·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입증

·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뢰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 입증

· 집주인의 핑계는 계약기간종료 사실을 뒷받침 하는 정황임을 입증

·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후 발생이자에 대한 특별손해 주장

[최종 결과] - 임대차보증금 원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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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보증금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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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분은 법리상 인정받지 못했지만,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발생한 필수적인 비용은 집주인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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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 정보를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