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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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나눈 사소한 행동이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혐의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특히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건넨 행동이 오해로 번져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절차에 따른 무거운 부담과 깊은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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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단순한 오해로 인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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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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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자리 중 상대방은 개인적 사정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같은 테이블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상대방의 어깨와 등을 가볍게 두어 차례 두드리며 위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른 동료와 업무와 관련된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을 표출하며 자리를 이탈하였고, 직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증인신문,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 부존재 입증

◆ 사건의 집중 조명 - CCTV영상 증거에 대한 심층 분석

• 심층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억울함 소명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검토

• CCTV 영상 순서에 따른 당시 상황의 규명

• 참석자 진술 및 수사기록을 통한 종합적 사건분석

◆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진행

•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논리적 타당성·객관적 상

• 회식에 동석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이로써 추행 사실의 부존재를 규명

◆ 변론 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

• CCTV 영상, 증인 진술, 현장 사진을 교차 분석하여 추행 없음을 집중 항변

• 상대방의 관계 축소 및 회피 성향을 밝혀 신고의 비진정성을 주장

•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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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무죄' 판결

이성 간의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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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회식 자리에서의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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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