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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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 후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호감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졌음에도,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인해, 본인은 상대방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징역형의 중형이 예견되어 있는 준강간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의뢰인은 두렵고 억울한, 참담한 심정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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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때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활용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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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관련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일방적인 성범죄 피해가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문제 제기였음을 다행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 의뢰인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면 금전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시 CCTV를 시의적절하게 확보함으로써 철저히 논증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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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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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의뢰인은 다음 날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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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차 술자리에 남아있던 상대방과 그 일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파티룸을 잡았는데 한잔 더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래도 지인의 얼굴도 있고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알려준 파티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돌아갈 생각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를 본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소 간의 언쟁과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대방이 정중하게 사과하며 '내가 이 밤늦은 시각에 당신을 찾은 이유를 정말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사실은 호감이 있고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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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병원 예약이 있던 의뢰인이 먼저 나서야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뢰인을 배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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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청취 및 증거 확보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이 사건 파티룸 CCTV영상의 증거 확보

·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행동패턴 확인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상대방 지인들의 수상한 행적 파악

● 경찰 수사 절차 대응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상대방 주장을 면밀히 파악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객관적 상황과의 괴리감을 정리

·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 정리 및 조언

· 상대방이 거짓말을 말할 유인, 강력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언

· 예상되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안내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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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의 개진

· 상대방이 '거짓'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상세히 논증

· 만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예비적으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 제기

· 즉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이중으로 탄핵

· 판단의 여지를 상당히 폭넓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CCTV영상의 동선, 사건 전후 내용에 관한 심도 깊은 의견 개진

· 상대방의 금전적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을 전후 정황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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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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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거짓됨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블랙아웃'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합의된 성관계 후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