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감형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 활동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 의도와 달리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일부 해소하고 벌금을 감경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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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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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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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노동조합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피해회사와 협상 중 일부 지급받은 전임비를 노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조합원들과 함께 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200만원이라는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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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정식재판 청구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변론

▶ 심층 면담을 통한 변론 방향 설정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억울한 부분을 확인

• 의뢰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인

• 벌금형의 감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후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

▶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작성 및 제출

• 양형자료들의 취합 정리

• 범행 가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익취득의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강조

• 피해 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

[최종 결과] - 구약식 금액 200만 원을 벌금 120만 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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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부과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자료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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