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1. 사실 관계

A와 의뢰인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습니다. A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4차례 학교에 신고하였고, 해당 건은 모두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버지(A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A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실제 의뢰인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응 방안

의뢰인이 4차례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학교폭력 사건 관련한 조사내용, 교육청 결정내용(조치없음)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이 A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오히려 A측이 근거없는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원고가 소를 제기한 지 1년 만에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민사손해배상청구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