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당신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을 담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결 내용]
사건 통찰에 기반한 맞춤형 수임료 설계: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취약성을 명확히 간파했습니다.
이에, 조기 종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초기 착수금을 합리적으로 할인해드리는 대신, 소송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경우에만 추가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맞춤형 수임료를 설계해드렸고, 저희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반박 및 증거 제출: 저희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세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통한 압박: 동시에, 이처럼 무리한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될 경우, 상대방이 피고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고지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을 무리하게 끌고 갈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소송 취하 (항복 선언): 저희의 철저한 답변서를 받아본 상대방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소를 취하하며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회수 성공: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상대방(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완벽한 명예회복: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억울한 소송에서 조기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켜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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