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사기범, 고소장 및 의견서로 검찰 송치시킨 성공사례 

[사건발단]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피고소인에게 '기기값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현금과 중고 기기 등 수십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통신사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편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거액의 기기 할부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처리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시간을 끌다 잠적했습니다.

[해결내용]

초동 수사를 위한 정밀한 고소장 작성: 사건 초기,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 피해 금액, 편취 사실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교착 상태를 타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고소인이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고 ,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며 수사가 지연되자, 저희는 즉각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수사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과]

피의자(피고소인) 검찰 송치: 저희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 및 압박을 통해,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회복 기회 확보: 동시에 의견서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피의자가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맺음말]

형사 고소는 고소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시간을 끄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개입은 수사기관을 움직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