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
의뢰인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꾼의 허위 광고에 속아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 투자 비법 온라인 강의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의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고, 사기꾼은 강의 판매 직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해결 내용]
소송의 성패를 가른 '피고 주소 특정': 본 사건은 법리 다툼보다 '피고의 주소를 찾아 소장을 송달시키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노하우를 통한 주소 확보: 피고는 의도적으로 주소를 숨기고 잠적한 상태였으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합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마침내 피고가 은닉하고 있던 실거주지 주소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맺음말]
소송은 아무리 법리적으로 정당해도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액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허점을 노리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내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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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