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피고(상간남)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아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해결 내용]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다각적 증거 확보: 저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 주변 지인들의 증언 ,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 발각 이후에도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 변론: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피고가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접근하여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남 위자료 소송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 피고에게 위자료로 청구한 30,01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의 불량함 인정: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친 매우 불량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맺음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얼마나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찢긴 마음을 대변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최대한의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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