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업자 친구의 배신,채무자 압박하여 대여금 전액 승소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들은 대학 동기인 피고와 함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했고, 의뢰인들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회사 자금난을 핑계로 의뢰인들에게 '다른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한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수천만 원을 빌려 갔고, 이후 채무 변제를 회피하며 연락을 피하는 등 사실상 잠적하였습니다.

[해결 내용]

채무자 잠적에 대응하는 최우선 조치, '가압류': 채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는 장차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소송 제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를 가장 먼저 신청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소송 진행: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의뢰인들이 피고와 작성했던 차용증을 명백한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의 변제 의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결과]

*가압류 성공: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하여 채권 회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민사소송 전부 승소: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 대여 원금 및 연 20%의 이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가까운 친구나 동업자와의 금전 거래일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분쟁 발생 시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연락을 피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신속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냉철한 법적 대응이 결국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