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숨긴 상간남, 선제적 가압류로 고액인 위자료 받아낸 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미혼 여성)은 특정 장소에서 만난 상대방(기혼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결 내용]

선제적 가압류 및 부담 최소화: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현금 공탁 담보 제공 부담을 최소화하여 초기 비용 부담까지 덜어드렸습니다.

고액 위자료를 위한 변론 전략: 본안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며,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정도가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 교제 기간이 3개월 가량으로 짧음에도 유사 사건 대비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동종 사건 대비 높은 금액인 1,5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비용: 소송비용의 5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 확보

최종 회수: 가압류 결정 및 피고에 대한 별도 압박을 통해 판결 선고 직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상대방이 위자료 전액을 즉시 변제

[맺음말]

연인 관계에서의 기망 행위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교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제적 가압류부터 본안 소송까지, 저희는 의뢰인의 상처가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