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민형사 진행'으로 회수 및 가해자 처벌까지 성공 

[사건 발단]

피고인은 '쇼핑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 개인 빚 변제 등에 사용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해결 내용]

완벽한 피해 회복 및 처벌

• 민사: 채무자 계좌 가압류 성공, 8,000만 원 및 지연이자 전액 승소 판결

• 비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결정

• 변제: 판결 직후 피해 원금 및 이자 전액 조기 변제 완료

• 형사: 사기죄 유죄 인정 (벌금 300만 원형 선고)

[결과]

대여금 사기 사건은 초기부터 민사상 보전처분(가압류)과 형사고소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9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