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대상 악플러,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벌 이끈 사례 

[사건 발단]

피고인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의뢰인을 특정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외모를 비하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비판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해결 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부터 수사 촉진까지, 전방위적 압박

1. 증거 체계화 및 분석: 수십 개의 악성 게시글의 URL, IP주소, 작성 일시를 분석, 정리하여 증거의 누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각 게시글의 모욕성 수위와 반복성을 기준으로 죄질의 심각성을 분류하는 클리어 법률사무소만의 디지털 증거 체계화 노하우를 활용하였습니다.

2. 전략적 고소장 작성: 체계적으로 분류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상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즉각 인지하도록 구성한 맞춤형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3. 적극적인 수사 촉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경시하기 쉬운 사이버 모욕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사건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진하고 견인했습니다.

4. 피해자 조사 밀착 동행: 피해자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철

• 소액 합의 거부: 가해자 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터무니없는 소액 합의금 제안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형사 처벌 성공: 재판부는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온라인 악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소액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 합의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의뢰인의 무너진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