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부수처분 전부 면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벌금형의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아 형사상담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벌금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벌금은 형법 제41조(형의종류)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징계 등 인사상 큰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이 경우, 반드시 풍부한 사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3년의 취업제한을 명하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건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되었고, 해당 숙소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였고, 파티가 끝난 이후에도 아쉬운 마음에 함께 술을 더 마실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여자 숙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숙소에 방문한 의뢰인은 파티에서 관심이 생긴 여성분을 보게 되어 해당 여성을 복도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고, 남은 여행을 즐기다 일상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에게서 강제추행한 장면이 담긴 CCTV를 백업해 두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이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약식기소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기한을 앞두고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향후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인하여 범행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점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으신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셨기에 지체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선임 당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록, 영상증거 등 사건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의뢰인 미팅 진행

증거기록 검토 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확보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증, 자원봉사활동 내역서, 성폭력 예방 감상문, 알코올중독치료수료증 등 의뢰인맞춤 양형자료를 특정ㆍ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전조사 신청서 제출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인 점

▶ 피고인은 향후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본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 피고인은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금주교육, 성교육 등을 통한 개선의지가 강한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피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판결전조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자필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판결전조사보고서 확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판결전조사관의 ‘사회 내 처우’ 가능 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바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매우 미약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결정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피고인은 장래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바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미한 점과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적증명서, 수상 내역, 봉사활동 내역서, 성폭력범죄 및 금주예방 교육이수증, 가족ㆍ지인 작성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 아울러 의뢰인 상황과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이 면제된 다수의 판결문을 함께 첨부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 및 부수처분면제 등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재차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까지 면제되는 등 검사의 부수처분까지 모두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토록 희망하시던 공무원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강제추행,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기대응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셨거나, 공기업 취업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중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다수의 사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