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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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고소인(피해자)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진행할 수 있기에

사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처분 이후 고소인의 불복으로 사건이 재개될 가능성까지도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일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소지 등 사건을 진행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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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개ㆍ검찰 송치된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과 재차 강력히 대응한 끝에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교육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락을 이어가며 성기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어떠한 성적 접촉 없이 헤어졌는데

돌연 고소인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협박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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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고 사건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한 끝에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을 포함한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피해자)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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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건이 재개되었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총 3개의 혐의 사실 중 2개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고소인 측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 녹음파일 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검찰로 송치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육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공무원 임용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했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열람등사신청서 제출

열람 등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확보ㆍ고소인의 진술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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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미팅 및 조사 전 시뮬레이션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고소인 제출 증거를 예상하였고 그에 대한 진술을 정리ㆍ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대비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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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추가 증거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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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를 통해 피의자 진술과 사실관계를 재차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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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인의견서 작성ㆍ제출

▶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여러 차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안내를 따로 고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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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ㆍ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어플 가입 절차 자료를 증거로 제출

▶ 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소인이 씻지 않아 성과 관련된 신체적인 접촉이나 행위 없이 귀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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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였는 바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모순되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피의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해당 호텔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 피의자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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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제출 증거는 의미가 없는 증거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해당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건 전부터 합의 하에 서로의 성기 사진을 교환하였는데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성기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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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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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과 해당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후 기록을 반환한 검사님의 처분을 유지ㆍ고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강하게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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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서 혹여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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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공무원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셨는데요,

법률사무소 나인과 재차 강력하게 대응한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걱정 없이 교육 공무원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아청법 강제추행 성착취물소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처벌 규정이 엄격하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소명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아청법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및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재개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