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응방법은?

김시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양산형사전문변호사 도박죄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국적인 불법도박 단속, 당신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SNS 등으로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가면서 사이버 도박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또한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형법상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 울산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상 도박죄 상습도박죄를 포함한 도박 관련 상담 및 사건의뢰를 요청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1. 불법토토 온라인 도박, 진행 방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도박이 진행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주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운영자가 사이트 계정에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줍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충전된 게임머니로 사이트에 있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합니다.

예측한 결과가 맞으면 베팅한 금액에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받고,

예측이 틀리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입금을 요청한 계좌를 특정ㆍ확보하고, 해당 계좌에 이체를 진행한 고객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부터 회원에 이르기까지 수사망을 넓혀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대상자의 계좌 정보를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사건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입금액 중 실제 베팅에 사용된 금액만을 특정하여 도박금액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상습성의 여부 등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도박을 포함한 도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히 도박사이트 불법토토사이트 개설 행위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로,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에서도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도박사이트운영에 단순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도박공간개설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 가중 처벌까지 예상되기에

현재 도박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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