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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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피의자 본인도 범행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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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제약이 따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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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일은 만취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신고접수 후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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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중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과음 후 만취 상태로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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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혐의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 요구를 받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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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112신고 접수되어 별도의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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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최초 파출소에 임의동행 했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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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클럽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사실 및 부인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 대략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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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전 미팅 진행

본 사건은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관계 및 신고인(피해자) 연락처 확인에 큰 제약이 존재하였기에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피의자의 블랙아웃상태와 관련된 진술을 정리ㆍ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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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유도성이 담긴 질문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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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증거인 클럽 내부 CCTV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즉시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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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요청서 제출(검찰)

검찰송치 이후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여

▶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은 예단을 가지고 편파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부당하게 배척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강요하면서도 변호인의 클럽 내부 CCTV 열람에 대한 요청은 거부한 점

▶ 신고 이후 피해자의 조사 거부로 인해 경찰 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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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단 한번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CCTV 영상 열람 및 검사실 소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영상에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CCTV 열람ㆍ방어전략 수립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즉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형사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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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조정 기일 참석

형사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ㆍ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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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인의견서 제출

▶만취상태로 인한 기억상실로 당초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CCTV영상을 확인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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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및 금주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받고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ㆍ합의금 이체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결여된 점을 양형에 참작하시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

▶피의자는 초범이며 평소 모범적 생활은 해온 청년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꿈을 펼치기도 전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점을 피력

▶성범죄 예방 및 금주교육 감상문, 반성문, 가족ㆍ지인 작성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와 유사사건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재차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확인한 후 범행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울산 형사전문 성범죄 강제추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걱정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강제추행,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과도한 음주 후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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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이후 개별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전개하시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