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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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인은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어 수많은 사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술을 마신 이후 다음 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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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단속 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에

억울함에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상황에 적합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금일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숙취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강력한 형사 솔루션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전날 거래처와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 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3km 도로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은 3회째 적발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확보 등을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기소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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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ㆍ증거기록 확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을 통해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ㆍ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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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교육 감상문, 가족 및 지인 작성의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려 확보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전날 저녁 거래처 미팅 후 회식 자리를 가지며 과음하였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한 것이 그만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의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나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16년 이상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를 보았을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교육 감상문, 반성문, 가족 작성 탄원서 등 맞춤 양형자료와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피고인의 경우 유사 판결의 사안들보다 중하다고 어려운 점을 피력ㆍ부디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5) 참고서면 제출

선고 기일 전 양형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재차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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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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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음주운전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 평소 피고인은 모범적인 태도로 성실히 생활하였고 이를 아는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마지막까지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음주운전 숙취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음주운전 숙취운전,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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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동종전과 확인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양형사유의 존재 등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숙취 운전, 음주운전 재범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으며

다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