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새움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일부인 163,5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4월 8일 가압류 신청 후 단 하루 만인 4월 9일, 담보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새움은 의뢰인의 권리보전을 위해 신속하게 보전처분(가압류)을 전부 인용받고,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