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해결사례
이혼

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서 채권 양도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는데, 추후 문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고자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안전히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이혼을 할 때 구두로 재산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채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송없이 합의로 이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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