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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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해결사례
이혼

구두 약속만 믿다간 낭패… 채권 양도로 권리 보장받은 이혼 합의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서 채권 양도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는데, 추후 문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고자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안전히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이혼을 할 때 구두로 재산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채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송없이 합의로 이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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