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불법 촬영 및 유포 _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완석입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성범죄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불법촬영 범죄 사례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진지하게 교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함께 강조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불법촬영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처럼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더라도, 초동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