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죄 _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실제 촬영물등 이용강요죄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촬영물 전송을 강요한 혐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압박을 겪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치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 관계 및 사건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선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와 생활 기반이 안정적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단순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더라도 매우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확대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사회적으로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