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규모 수십억인 폰지 사기 고소 사례 

1. 사실 관계

의뢰인에게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후배는 가족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후배는 의뢰인의 생일, 승진 등 중요한 이벤트를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후배는 대형 보험회사 GA 일을 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 많은 돈을 벌어 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는 등의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하곤 하였는데, 후배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진심으로 그런 후배를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후배는 "보험 회사 내부에서만 특별하게 공유되는 투자 정보인데, 단기 채권에 높은 이자를 받고 투자하는 거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신반의하며 소액 투자를 하였는데, 후배가 말했던 만기 일에 약속한 이자가 붙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금액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투자는 1년 이상 지속되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인가부터 이자 일부만 지급될 뿐 약속한 돈이 반환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후배에게 보낸 돈이 총 수 억원에 이르렀을 무렵 후배는 지급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고소 및 수사 진행 과정

의뢰인의 피해 내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을 때 이미 의뢰인 피해금액만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추가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였고,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까지 합산해보았더니 동일한 수법으로 피의자(후배)에게 돈을 보낸 총 액수가 약 40억원이었습니다. 이외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그 피해액이 벌써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피력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도주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 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전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