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외상값 신고 상담

Question

제가 유흥주점(가라오케)를 운영중인데
아는지인의 소개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상한다는말이 없다가 술을다드시고 지금 뱅킹하면 집에서 오해한다고 내일주겟다고 외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제 가게옆에 렌트카보험하시는 사장님이기도하고 지인의소개라 도망가실분이 아니라생각하고 어쩔수없이 일단 보내드렷습니다
4명이 술을먹고 250만원에 대리비+차비등이 필요하다해서 제 개인돈 30만원도 빌려줘서 280만원을 외상하고 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드렸더니 하루이틀 미루다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제번호까지 차단되잇습니다 카톡문자내역통화내역등에 늦어서 미안하다 언제주겠다 증거자료는 다있는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디서하며 신고절차나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집주소는 모르고 제번호를 차단한번호 본인이 직접대표로 운영하는 직장명 직장주소는 알고잇습니다
만약신고한다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재산 자체가 없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받아 놓으시는 게 추후 신용 및 재산조회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석 변호사 · Answer

1. 바로 인근에서 렌트카보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외상을 한 후에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당시 외상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처벌과정에서 합의로 위 외상내역과 위자료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환받은 액수와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민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술값, 30만 원을 빌려간 내용, 독촉 및 갚겠다는 답변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로 고소하시면 조사 과정에서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직장명, 주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외상값에 대한 지불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금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처음부터 술값 지불이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 하시고 합의과정에서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집된 증거관계를 토대로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