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가전제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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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이나 고가의 가구, 가재도구, 금붙이 등의 값비싼 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본인의 돈으로 샀는데, 상대방이 들고 집을 나갔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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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유권이나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는 중고차 시세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구요!

실무적으로 법원은 혼수품 등이 상당 기간 사용되어 감가상각률을 고려할 때 ​ 잔존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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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물건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이 경우 각자 가져온 것을 각자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된 경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동산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무 자르듯 누구 일방의 소유라고 단정짓기 애매합니다. 또한 중고제품은 감가상각이 크고 시세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가지고 나오실 때는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급한 짐 몇 개만 들고 나오시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짐 찾으러 갈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있구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마주치는 것도 꺼려지실 거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러니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별거를 계획하시고 필요한 짐을 빼신다면, 한 번에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