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 대리한 사건, 3개월만에 기소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오랫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과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한 후 룸이 있는 술집인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당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면담한 후 SNS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타임라인별로 피해자의 동선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단둘이 술을 마신 것은 그날이 처음, 당사자간 나이 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항의나 지인들에 대한 구조요청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만 편집하여 제출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편집 없이 전부 제출하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해명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 요청이나 2차 조사 요청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3. 결과

가해자가 수사를 회피하여 2달간 수사가 지연되었고 국과수 DNA감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제출 후 3개월만에 전격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송치되자마자 바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