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인점포 절도 사진게시 명예훼손 무죄!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무인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죠. 그 중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절도에 대하여, 제가 맡아서 해결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무인점포 절도 사진 부착 명예훼손, 무조건 유죄 아닌 이유

무인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특히 학생, 어린 친구들이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악한 행위라기 보다는 어린 시절에 한두번 실수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번 이걸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혹독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절도범을 잡기 위해 CCTV 사진을 부착한 게시물을 부착하여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해서, 절도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유죄를 받았던 판결까지 있다 보니 매우 불리한데요. 이번에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던 사람을 제가 맡아서 무죄를 만든 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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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에서 무죄로, 공략 포인트는?

- 의뢰인이 아이 사진을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맞으나, 아이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 평상시 절도범을 잡는 패턴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었음

- 아이가 자백을 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아이에게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려던 목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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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약식기소 벌금형 받았던 사안을 정식 재판 청구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