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거짓, 하지만 1심 무죄!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1심 무죄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피고인(피의자)는 거짓이 나왔고요. 피해자는 진실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약을 많이 먹었죠. 조사 당일, 거짓말탐지기 조사자가 '안 하셔도 된다'며 여러 차례 권했지만, 혹시 몰라서 응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확신범인 경우 혹은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자신의 학력을 거짓인데 진실로 믿는다거나 하는 경우, 진실로 믿고 있으면 진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꼭 그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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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승소 전략 핵심은?

◆ 첫 번째, 피해자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판결 추세를 보면, 약간이라도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 '합의 하에 한 것' 혹은 접촉 주장 부위가 상이한 경우 등 솔직히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피해자 측에서 러브샷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여자 직원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직원들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 직원 중 딱 한 명만 '술에 취해 본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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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증인 신문인데요. 양측 증인 신문에서 6~7명 정도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원래는 한두 명밖에 받아주지 않는데, 이 많은 사람을 받아준 것 자체가 재판부 역시 이 사안의 진실이 궁금하고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진술을 듣다 보니 기존에 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지점들이 나타나기에, 예상하여 미리 준비했던 부분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당황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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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음으로 러브샷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목격자에게 질문했는데, 피해자는 '오른손'을 교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러브샷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시면, 손과 얼굴이 교차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왼손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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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남성들은 화장실을 잘 가지 않았고, 아주 좁은 장소에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누군가 5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 자리에는 신입 사원도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그 집단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신입으로 처음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은 술이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의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화장실을 가지 않았던 다른 남자 직원도 피고인을 계속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여직원을 위로하면서 잠시 토닥이면서 손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들어왔던 임원 회의에서 진술을 했고요. 이에 대한 진술서를 써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초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을 얻고 입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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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극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매우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노련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