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_기소유예] 술에 취해 절도, 검찰 단계 불기소 결정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집에서 본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외관의 손가방을 발견하였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호기심에 이를 자신의 자리로 가지고 와 내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가방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이 손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호기심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품을 호기심으로라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예상되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술에 취한 의뢰인의 호기심에 대한 결과로는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점,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발각 시 물품을 그대로 돌려준 점 등 의뢰인이 물건을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 아닌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설명을 확인하였고, 다행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된 경위, 발각 경위, 물품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기관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을 함께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한 번 더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합의를 한 사정, 기타 정상관계를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를 갖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