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전 연인의 폭행 고소, 현역 군인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입대를 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귀었던 연인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물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자, 상대방은 재차 만남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가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돌아가려고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부대로부터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현역 군인신분이기에 군사경찰대로 이첩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먼저 정확한 고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상담했던 내용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고, 폭행 시기는 의뢰인의 각각 입대 전,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2022. 7. 기준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므로, 의뢰인 역시 군인 신분 취득 전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빠르게 경찰 수사관과 연락하여 위 사실을 고지한 이후, 다시금 경찰 수사관과 사건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주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사실을 말하고,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폭행죄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역시 정황상 고소가 상대방의 무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였기에, 수사관에게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주변인들의 연락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경찰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잡고, 부대에서 나온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가던 중 수사관으로부터 상대방이 급하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직접 확인하였고, 수사관은 폭행 사건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사관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을 고민하였으며,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당일 오전 급하게 연락이 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제출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폭행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고소 전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보건대 상대방이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혹시라도 의뢰인이 합의를 시도하였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사과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로 사건을 진행하였을지 장담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인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조사 등 전 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