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_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수사단계 혐의없음 종결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혼자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검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협조를 요청받았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아본 의뢰인은 이에 협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조직은 의뢰인에게 금융감독원, 검찰 수사기관 등 의뢰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 언급하고, 조사 협조를 위한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조직을 신뢰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고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거책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형태가 다양해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죄에 대한 고의 없이 사기 조직에 속아 수거책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수거책 업무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경고성 광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사실관계 등을 언급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만큼 이에 속아 수거책 업무를 진행한 피의자 역시 그들 중 일부는 고의 없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거책 활동을 한 것이라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또는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