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그 식당의 점장이었는데, 해당 식당의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하여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식당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허위의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의뢰인 회사는 위 사건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하여 이물질 등이 음식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CCTV를 열람하여 보았으나, 그 고객이 먹은 음식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반박 서면 제출

동시에 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장 자체로도 위 식당의 음식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중 하나인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도 본 변호인의 답변서를 보고 승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는지 조정 내지 화해권고 등을 요청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패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의뢰인께 설명드린 뒤 이를 모두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결과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역시나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고객을 만나는 업주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는바, 이를 기본으로 한 맞춤형 대응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