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3범 집행유예 

공연음란 3번째 범행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가 되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안의 검토

의뢰인은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선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검토를 해 보아도 공연음란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이를 부인하다가는 동종 전력이 있기에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어떻게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사 동석, 합의 진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는데,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검찰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많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재범을 한다면 그 때는 정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