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송 전부 승소 

건물인도 전부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올 당시에는 피고가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안의 검토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때로부터 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합계 5기 이상의 차임을 미납하고 있었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차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며, 상가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과 미지급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구하였습니다.

3.결과

당연히 승소가 예상되어 있던 사건이었고, 이에 피고는 특별한 대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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